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매년 4월말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삭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데니스 윌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보좌관이 26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의 근간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월더 보좌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방미 첫날을 맞아 아 27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 관해 브리핑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과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갖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강철같은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5개국이다.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교역.경제지원에 지장을 초래,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오늘 부시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전, 정권일각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2.13핵합의를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 전환으로의 신호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조만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빠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

 미국의 대북태도 변화 근거로서는 최근 미국이 이디오피아가 북한제 무기를 수입해 사용했던 것을 눈감아 줬던사례와, 뉴욕에서 열린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 참가했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제시 되었었다.  김계관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며 "두고 보면 차차 풀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디오피아의 북한무기 수입을 눈감아 준것은 대북유화정책과는 무관하게 이디오피아가 알카에다나 탈레반등의 회교계 게릴라 잔당의 은신처로 되어있는 무정부상태의 소말리아를 점령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양보일 뿐이며, 현재 북한은 BDA 문제를 핑계로 2.13합의의 초기 이행단계부터 엇박자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의 부시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북한의 조속한 합의 실천이 없는한 미국의 대북입장과 정책의 근본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의 '희망적 예측'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사실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것이 이번에도 증명되고 말았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