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27일 오후 서울 잠실향군회관에서 향군 원로·정책 자문위원, 임직원 등 1천 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전국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회 째 '21세기 율곡포럼'을 열었다.

▲재향군인회가 27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개최한 21C율곡포럼.ⓒkonas.net

 '2·13 베이징 합의 / 한미 FTA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핵 전문가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미 FTA를 타결한 김종훈 수석대표가 발제자로 나와 2·13 핵 합의 이후 한국의 대처와 미국과의 FTA협상 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태우 박사는 '평화의 바람, 부시의 반란 그리고 우파의 혼란' 이란 여러 의미가 함축된 듯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핵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2·13 합의만으로도 이미 많은 반대급부를 약속 받았다"며 "북한은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5차 2단계 6자회담을 결렬시킬 때에도 BDA 건을 활용하고, 이후에도 번번이 핵실험을 향한 세인의 비난을 돌리는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와 씨름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 언론의 협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박사ⓒkonas.net

 김 박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며 ▲핵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는 안 ▲완전한 핵포기를 택하면서 경제 지원, 정치적 인정 등 많은 반대급부를 챙기는 안 ▲국제사회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일정수준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항구적인 핵 해결은 북한의 체제개선과 개혁 개방이 동반될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와 함께 개혁 개방과 체제개선을 수용하는 것이 네 번째 시나리오가 되며, 이것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핵은 '안보위기→사회위기→정치위기'로 이어진다며 "현재 북한의 위협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연구소내의 비밀로 한정되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연구소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향군을 중심으로 활발한 담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해 성공적인 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FTA타결로 교역규모가 GDP 약 14.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EU(15.3조 달러), NAFTA(15.1조 달러)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EU, 한-중 FTA 토대를 마련, 세계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konas.net

 그는 또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는 상품양허(높은 수준의 개방), 농산물 양허(우리의 민감성 반영), 선택적 분야에서 서비스/투자의 단계적 개방과 제도 선진화 계기마련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이익과 균형이 반영된 협상결과"라고 자평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