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완결된것은 아니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면서도, "한미 FTA는 샌드위치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막차에 올라타는 데 성공한 것" 이라고 자평하며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그나마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확보한 제조업 기술을 근간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으나, 지금은 추격하는 중국과 앞서가는 일본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출산율까지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FTA만이 타게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미 FTA를 총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FTA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konas.net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한국이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그 원천은 미국이므로 미국과의 FTA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한미 FTA보다 한-EU FTA의 충격이 작고 협상도 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가 미국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와의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가 빠진 이유와 관련, "이미 27개 EU 회원국중 22개국과 맺어진 투자보장협정에는 ISD가 포함돼 있으며 EU는 국가가 아니어서 제소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FTA시 농산물 피해가 막대하고 일본과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23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엔 아직도 민주화가 안된 상태인데다, 과거 중화권의 영향력하에 예속되었던 우리역사를 생각해볼때 중국과의 FTA는 결코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 상품의 FTA 적용여부에 대해선 역외 가공지역 상품이라도 일정 기준 하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중에는 그 역외가공 지역이 개성이란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FTA에 대한 각종 괴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근거없다고 잘라말하고, FTA를 통해 경쟁에 직접 뛰어드는게 새로운 도약기회로서 이 결단이 후손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 '미의회 비준시 협상 초안이 바뀔가능성은 없는가' 의 질문에 대해, "협정은 끝났으므로 더 바뀔 가능성은 없다" 고 단언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