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6자회담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비롯, 한미동맹,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FTA 등을 주 의제로 한 국제 학술 포럼이 한 미 양국의 전문가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 워싱턴' 포럼이 개최됐다.

▲ 부르킹스연구소 후원으로 14일오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7년 서울 - 워싱턴포럼. 이번 세종연구소 주관으로 15일까지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한미관계의 신뢰회복과 역동성'이다. 서울 - 워싱턴 포럼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년 1회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벌이게 된다. ⓒkonas.net

 미 브루킹스 연구소(소장 스트로브 탈보트) 후원으로 세종연구소(이사장 임동원) 주관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2007 서울 - 워싱턴 포럼은 작년 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주제는 '한미관계의 신뢰와 역동성'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으로 열리게 된다.

▲ 임동원 이사장 ⓒkonas.net

 14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세션 주제는 '한미동맹' 이었다.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회로 '변화하는 동맹 - 신뢰와 적응의 강화' 주제발표에는 양성철(전 주미대사) 고려대 석좌교수와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토론에는 데이비드 스트로브(전 미국무부 한국과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와 임용순 전 성균관대 대학원장이 참여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이 날 발제 및 토론에서 한미 양국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동결자금에 대한 해소책, 그리고 위조지폐 발행, 마약 소지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견차이가 대두됐다.

특히 이날 발제 및 토론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두고 전직 한미 외교관의 설전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양 교수가 "2002년 10월 이전에는 플루토늄이 통제됐고, 지난해 핵실험을 한 플루토늄은 HEU 사건 이후 영변 핵실험 공장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리 일행이 방북해 HEU 사건을 제기한 뒤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시간을 벌게 됐고, 이 때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지난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켈리 전 차관보는 당시 HEU에 관한 문제 제기가 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2년 여름 당시 미 행정부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정보가 있었다"고 응수 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군사동맹 위주에서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거나 현재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는 양국간의 이해와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미동맹, 방위조약 이상 의미" <제임스 켈리>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가 방위조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 고 말했다.
캘리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이 양측에 큰 혜택을 줬다" 며 이같이 주장하고 "오늘의 한미동맹관계는 군사나 안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고 특히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좀더 포괄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탄생되고 앞으로도 상호 발전을 통해 비대칭적 관계는 없으리라본다" 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방위조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1954년 양국이 체결한 문서의 내용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동맹은 점점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어느 한쪽에 해가 되기보다는 양국에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장돼야 한다" 면서 "아울러 주한미군의 재편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조정은 지속적인 미군의 수준 평가와 함께 계속 진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또 "직접적인 남북대화의 지속은 북한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 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대한 시각차가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대북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의 심각성을 넘어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의장은 "최근 6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전망은 지난 수년에 비해 밝아졌다" 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북한의 핵 포기시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고 핵 보유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면 북핵 포기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BDA 관련 잘못 정책입안자 책임규명을" <양성철>

 양성철 (전 주미대사) 고려대 석좌교수는 발제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에 대한 미국의 대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 양성철 고대 석좌교수 ⓒkonas.net

 양 교수는 북한의 BDA 은행의 동결 자금 등과 관련해 "미국무성은 북한의 은닉자금을 불법자금으로 세탁한 것이라고 최종결론 내렸지만 그 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얼마만큼 잘못됐고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조사 결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나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책 결정이 나오게 된 분명한 해명과 잘못 하게 된 요인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자신은 여러 해 동안 부시 대통령의 북 핵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반미도 그렇다고 친 북도 아니다고 말하고 "미국의 이런 정책이 일차적으로 북한의 부자세습이나 지구상 최종적인 독재국가, 북한 주민의 인권부재 등에 기인한 것을 인정하지만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체제에 대한 잘못 오인된 결과에서 나온 것" 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미 재무성이 주장한 불법적 사항을 네 가지로 지적하면서 첫째, BDA가 북의 대부분 귀금속 판매를 다루고, 북 요인들이 수백만 달러 인출이나 입금을 다루고 있다는 점, 둘째 관료들의 대량현금 유통이나 위조지폐 문제, 셋째 북의 전방회사가 BDA의 불법적 활동인 국제마약거래와 담배 관여, 넷째 수백만 달러의 회계 거래장부를 유지하고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그러면서도 지난 3월 14일 미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는 구체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보편적 한국인이나 미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성에서 (위반된 불법자료 등) 일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며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 문서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북한 핵실험은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에 의한 실험이었다" 며 "미 정부에서 그렇게 우라늄 보유를 강조했지만 북이 핵실험한 것은 플루토늄인 것은 아이러니" 라고 미 정부의 대북 대처에 마뜩치 않은 듯한 평을 했다. 그는 또 "개인 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는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며 미국의 BDA와 관련해 진실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나 정책입안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고 반문한 뒤 "외교는 늘었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의 진전까지 없애게 한 기회비용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며 강하게 제기했다.
 
 양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나의 성과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은 풀어야 할 큰 숙제" 라고 지적하며 "한미FTA 타결은 남북 통합과 한·중·일 3국의 건설적인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한미간 군사동맹과 경제·무역협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수순" 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관계는 반세기 동안 유지되면서 종종 정책의 오인이나 실수가 있었고 의도적 오인으로 잘못된 견해도 수반되었다며 그러나 역사는 정의가 힘이고 강자만이 도구가 아닌 것처럼 (미국의) 외교정책팀이 자체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해 방향을 잃는 우를 범치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야망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정전체제 지속과 북미의 대립구조와 같은 북핵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서울-워싱턴포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면서 "한반도에서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의 민간 대화채널인 서울-워싱턴 포럼은 세종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해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포럼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konas.net

 이 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장관,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정종욱 전 주중대사, 조건호 전 전경련 부회장,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미 측에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태미 오버비 주한 미상공회의소 대표,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