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장했다.

 차 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금 부시 행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은 결코 마무리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폐기 합의 이행의 정치적 의지를 내보일 차례"라며 "북한은 반드시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 대해, 차 교수는 "미국이 아직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섰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양자합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두 나라간 의견을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 교수는 '부시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연해졌고, 특히 최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의 북한 불법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진정한 일관성(real consistency)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성의 사례로 "우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과 다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또 양자접촉은 항상 다자 틀 안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협상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를 각 단계별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BDA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2·13 합의이행 의지와 대북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