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숙원은 정권교체다. 살과 피를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선도 아닌 중진 의원이 당론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튀기듯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대북 정책을 내놓았다. 전략적으로 미숙하고 실패작이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지도자여러분에게 걱정 끼친데 대해 크게 사과 드리며 절을 올린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새로운 안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곽정현 한나라당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예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는데 사려 깊지 못한데 대해 아쉽다. 산토끼 겨냥하다 집토끼마저 다 잃는다. 당에서 새로운 안을 채택하고 이·박 양 캠프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안응모 국책자문위 총괄위원장)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반공을 외곬으로 외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정형근 의원도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된다."(백상찬 박사)

▲ 보수우파 진영으로부터 대 저항에 부딪힌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한 평가가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는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겠다며 포럼 관계자들과의 사전 조율을 제의하기도 했다. ⓒkonas.net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가 열린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 연회장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밝힌 새로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비전'을 놓고 외교안보를 염려해온 우국인사들의 탄식과 대책, 대안마련을 위한 발언들로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단 대표들이 참석해 우국인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럼에서는 실제로 한나라당에 건의할 안(案)도 제시해 포럼 종료 후에는 김현욱 이사장을 비롯한 국책자문위원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고 이후에도 관련 학자들과 함께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표한 "소위 「한반도 평화 비전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대북 개방·소통정책'」은 제목 대로만 한다면 비판할게 없다"면서도 "제목과 알맹이(내용)가 같은가 하고 몇 번 확인했는데, 결론은 「한반도 연방제 통일비전 :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굴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혹평했다.

▲ 송대성 박사 ⓒkonas.net

 송 위원은 보수층과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수층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명분이 없어졌다' 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한 친북 좌파정권의 대북 정책 때문에 정권교체에 공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배신을 했다. 한나라당 지지 국민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엄청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수 우파들을 무시한 한나라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친북 좌파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한마디로 '병신들 육갑떨고 있다'는 막말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따라 할 것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햇볕정책을)그렇게 비판했나? 늦게나마 이해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는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온갖 비판을 하면서 대북 햇볕정책을 방해한 행위들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정형근 의원이 밝힌 대북 정책 내용의 7대 목표와 5대 중점과제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고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의 긍정적 평가로 종전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은 분명한 원칙이나 철학이 없었던 무원칙이었으나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하고, 경선 참여 후보들 또한 무원칙한 상황에서 중구난방식 대북 정책을 천명한 실정에서 당 차원의 원칙을 제시함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정국에서 진보, 햇볕정책 지지자들로부터 한나라당 대북 정책을 두고 '수구골통' '반통일세' 라고 공격해왔지만 이런 빌미를 없애고 '수구골통' 올가미를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7대목표에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을 설정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포럼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그러나 부정적 평가로 보완해야 할 점은 ▲대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 안보, 후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 미흡 ▲무분별한 유화적 자세·무원칙한 대응에 그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은 한반도 평화확보 본질에 대한 무지로 친북 좌파의 논리에 젖어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송 위원은 "5대 중점과제를 실천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서 "김 정권의 질적 변화 없이는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모든 목표들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고 5대 중점과제 역시 실천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런 핵심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아첨하는 대북 정책이므로 새로운 정책에서는 김정일 정권에게 할 소리는 하고 개선할 점은 요구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이번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 비전' 대북 정책은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간의 사전 충분한 교감 없이 홍두깨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김 이사장은 금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필연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한나라당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밀어주어야 한다"고 한나라당 필승론을 강조하고, 의원들을 지칭해서는 "외교 통일 안보를 너무 모른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번민해야 된다. 시간과 돈과 열정을 바치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은 지난 7년 동안 매주 외교 통일 안보를 주제로 조찬 모임을 갖고 있으며, 금년 대선과 맞물려서는 중부권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대전·충남, 충북에서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