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응 원칙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내용과 마찬가지로 결론 역시 '테러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는 강력한 원칙고수 만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참여자 전원이 입을 모아 개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먼저 피랍사태를 일부세력들이 반미에 이용하려 하는 데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아예 인질문제가 뉴스에서 없어져 버리는것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면서 발제문을 통해 탈레반의 테러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건은 근본적으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현재 미국과 연합국들이 아프간에서 수행하는 반테러전쟁은 전세계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전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현재 한국정부의 테러집단과의 협상을 진행중인 태도, 아프간 정부에게 탈레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모두 부적절한 것이며 우리는 자주 합법정부인 아프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없고, 테러와의 협상은 제 2의 테러만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동안 테러라는 범죄에 대응하는 피해당사국이 보여준 원칙을 준수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춘근 박사는 테러가 일명 '자유의 투사'와 구분되는 것은 여자와 아이같은 약자를 죽이고 비겁한 행위를 하는것에 있다면서, 아프다는 사람에게 총을 10발이나 쏴서 죽이고, 압도적으로 여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버스채로 납치한 탈레반은 테러리스트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대하는 기본 원칙대로 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
그리고 사건이 꼬이는 과정은 대체로 테러와는 협상없다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며. 현재의 테러리즘은 ‘과거의 정치적 편의주의의 결과’ 라고 비판하는 테러대책 전문가 게일 리버스의 말을 인용하기도했다.
게일 리버스는 ‘정치가들이 현재의 정치적 편의에 의해 테러리스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테러리즘이 지속적으로 세계를 더럽힐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측의 테러와의 협상역시 저러한 수순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춘근 박사는 "전원을 한 번에 구출하는 방법이 아닌 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장기간 인질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면서 "탈레반 피랍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인질들의 위협에 굴복, 계속 머리를 숙이는 입장만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에 더 이상 위해가 가해질 경우 한국정부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종대안으로, 어쩔수 없이 탈레반의 요구를 들어 주고 인질을 석방해 오려면 그 반대급부로 아프간 지역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탈레반에 대한 반 테러 군사작전을 하도록 미국과 아프간정부에 이면협상이라도 해야 하나 현 정권이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이춘근 박사의 결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도중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도 몇 가지 나왔다.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는 인질극이 장기화 될수록, 테러범과 인질들 사이에 '스톡홀름 신드롬'(극한 상황에서 인질범과 인질이 가해자와 피해자란 사실을 잊고 서로 동료의식을 갖게되는 현상)을 우려했으며, 사회자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국가차원의 테러 대응 메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현재 기괴하게 피랍자들의 부주의 만을 탓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테러란 범죄를 저지른 쪽을 정당화 해주는 행위가 된다면서 우리 스스로 '자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