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UFL기간 중 국군기동훈련 연기 우려
8월 말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합동기동훈련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하: UFL)의 국군측 야외 기동훈련이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연기 된 것에 대해, 14일 美측 전문가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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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전쟁대학(Naval War College)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이번 UFL의 한국군 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먼저 “이번 남한군 훈련의 연기 결정은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고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남한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폴락박사는 "하지만 만일 북한이 이러한 남한의 태도를 확대 해석할 경우 앞으로 남한 군 훈련과 관련해 더 많은 개입을 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이번의 연기결정이 단초가 되어 더욱 나쁜 전례로 비화 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폴락 박사는 이번 남한 당국의 결정이 한미군사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군사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남한 군 당국 결정에 대한 미군 측 반응을 알진 못하지만 미군 당국은 예정됐던 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한군의 야외훈련이 함께 열리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국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후방지역 종합훈련인 '화랑훈련'과 일부 부대의 FTX(야외기동훈련)를 UFL연습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들 국군의 기동훈련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9월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발표되었고,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정부를 지원하고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면서 "군당국이 이런 차원에서 UFL연습과 병행해서 실시키로 했던 화랑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한 UFL연습은 매년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단독으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미측도 한 달 전부터 이 연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말해 일정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한·미 합동의 UFL연습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예정대로 실시되나 야전군의 기동훈련이 생략된 그야말로 순수한 '컴퓨터 워게임'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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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을지포커스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내용의 시기와 방법이 일부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남한 당국의 입장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을지 훈련과 유엔사의 포커스렌즈 훈련을 통합한 '을지 포커스 렌즈(Ulchi Focus Lens)'훈련을, 1975년 이래 2006년까지 매년 8월 하순 약 10일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오는 20일 시작되는UFL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에 대해,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지 사흘만인 10일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이 강행되는 조건에서 이에 대응한 타격 수단을 완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한 언약을 실지 행동으로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미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반대급부로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을 폐지시킨 전례가 있으며 북한의 강도높은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반대와 맞물려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의 기동훈련이 제외되는 것 또한 저러한 전술에 말려드는 것의 전조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유기업원의 이춘근 박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본지의 칼럼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결코 굴복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이 보유한 대남 군사 위협 장치들의 제거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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