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는 패배주의와 공황심리, 투항주의가 얽혀서 대선 드라마가 진행되고 특히 범 여권은 말할 나위 없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면서 한나라당 평화특별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신대북정책이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대북문제 전문가인 이동복 (전 통일부차관)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밝혔다.

▲ 16일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 주관으로 열린 조찬 강연회ⓒkonas.net

이동복 대표는 1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모임에 참석해 '2007 대통령 선거와 북한변수' 주제 강연에서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과 관련해 먼저 운을 떼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발표된 이후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신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과 관련해 "당사자인 정형근 의원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2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하나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설 땅이 없어 햇볕정책을 넘어서는 탄력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자신을 엄청난 전략가로 인식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여기서 이 대표는 '속일 수 있다' 는 표현 사용)시킬 수 있다는 환각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비전'은 지금까지 북이 거부했거나 제기해서 걸러지지 않은 것을 모아놓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다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나라당내에 대북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강 대표도 후보측과 다시 제고하겠다는 말을 상기시킨 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의 말을 인용, "(한반도 평화비전을) 당에서 99%의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권차원에서 당선되면 다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을 하더라" 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10월 9일 북의 핵실험은 미국에 큰 두통거리로 작용되어 실패라고 할 수도 없었다" 며 "북이 핵실험을 더하게 되면 미국은 대응수단이 없게 돼 금년 2·13 합의와 BDA(방코델타아시아)동결자금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며, 이제 더 이상 한미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내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떠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 이동복 전 통일부차관 ⓒkonas.net

이 대표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평양회담은 공동발표문 내용으로 볼 때 '6·15 선언' 문제조항인 ①항 (통일원칙)과 ②항 (통일방법) 중 ①항만을 거론해서 표현해 북이 의도하는 논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되어 북은 자주와 민족을 내세워 외세를 배격하자는 테마로 꾸며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0년대 초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측 남북회담 대표로 북핵 문제해결에 깊이 관여한 바 있는 이 대표는 북한 측 대표들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회담에서 김정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다짐받겠다고 하지만 김정일이 그 아버지 김일성의 유지라고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실제로는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 고 말했다. ('비핵화'는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갖지 않게 하는 의미며, '비핵지대화'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해당 지역내에서 사용치 못하게 하는 의미)

그는 당시 북측과 7시간 협상테이블에서 대화하면서 북은 끈질기게 '비핵지대화'를 주장했지만 우리측이 끝까지 '비핵화'를 제기해 결국은 북이 이를 수용했지만 다음 회담에서 다시 본래의 주장을 되풀이 해 결국은 회담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고 말하면서 북측의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4개국(남·북한, 미·중)정상회담 논의를 제기했다.
김정일은 핵문제는 제쳐놓고 '우리민족끼리'를 명분으로 '평화'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 주요 화두가 '평화선언'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즉 김정일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지와 핵의 완전한 포기 용의를 천명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미, 북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4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노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락 전망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작년 산업은행을 통해 발표한 향후 10년 간 남북경제협력에 소요되는 60조원에 이르는 '중장기 3단계 대북 경협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상당한 반대급부가 이미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협 패키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전에 집권을 하게되면 백지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대선가도에서의 북한변수를 막기 위한 조처도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 정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친북 지지 정권으로는 정권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상당기간 친북 좌파정권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봐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북한정권의 존망과도 직결돼 이에 대한 전혀 예측불허의 수를 쓸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후보와 관련한 기존 헌법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외교안보포럼은 연이은 충청권 지역 순회 포럼을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