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SBS는 8시뉴스를 통해,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하고, 정부는 그게 실현될 경우 NLL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 평화 수역안을 제시, 다시 NLL 양보가 거론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견해를 밝혀, 기존의 보수층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SBS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의 해법으로 서해상에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지대로 평화수역를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라 하며 남북의 이해가 맞부딪히는 해역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남북이 공동이용하게 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 그림출처는 동아일보.

 평화수역이 설정될 지역은 기존의 NLL과 북한이 새로 제시한 해상경계선의 차이가 가장 큰 수역인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로 전해진다.

 정부는 평화수역에는 남북의 군함 출입은 통제되고 어선들만 어로활동을 하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무장을 갖춘 경비선만 출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비 업무는 평화수역을 반분해 남북이 각각 맡는 방안과 시간대를 정해 놓고 교대로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한다.

 그리고 이 평화수역의 설정과 공동경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제기하면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의제는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단계에선 상대가 제기할 것 포함한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를 망라해 점검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발표해 NLL이 남북정상회담의제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얼마 전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NLL 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와도 상충되는 언급이다.

 NLL 평화수역 설정안은 지난 8월 5일이래, 동국대의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가 먼저 제시하고, 8월16일에는 열린우리당 대선예비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남북이 의제로 논의해서 평화적 공동 어로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친여세력에 의해 '군불'을 피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우파 뿐만아니라 네티즌들까지, 우리의 영역인 NLL이 별 다른 반대급부와 국민동의 없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과의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친노계열의 포탈사이트로 인식되고 있는 네이버 뉴스란에서조차 저러한 '군불때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konas)

▲ 이번의 평화수역안 검토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 추천순으로 정렬한 것이며, 출처는 네이버 뉴스란이다. ⓒkonas.net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