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시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첨예한 논란거리로 등장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직접적인 의제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또 의제로 되어서도 안 되며 만에 하나 그렇게 했을 경우 국회와 국민이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최기철 전 해군참모차장(예비역 중장. 해사26기) 이 밝혔다.

▲ 6일 아침 7시30분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개최한 목요포럼. 최기출 전 해군참모차장은 북한의 NLL에 대한 주장과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시 의제설정 관련설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konas.net

 최 제독은 또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난 8월 16일자 발언을 빗대어 "이 장관이 한 말이 언론을 통해 부각됨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느꼈기 때문에 NLL이 공식의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국방부장관도 끝까지 (NLL 의제설정 방지에) 나서 고수할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주무부서장인 국방부장관이 국민적 반발과 예비역들의 진노를 살 필요가 있느냐는 해석이다.

 DJ 정부 시절 해군참모차장을 지낸 최 제독은 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가진 수요조찬 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 최기출 제독 ⓒkonas.net

 최 제독은 이어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NLL을 안보개념으로 본다"는 의견과 관련해, 안 전 참모총장을 현역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모신 적이 있다며 사적으로도 가까움을 표시하면서 "영토의 문제냐,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영토의 문제로 본다"고 말해 안 전 총장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가 이에 동조해 NLL을 변경시키면 바다의 경계선이 달라지고 그러면 통제권도 개발권도 사라지게 된다. 서해는 수심이 50미터에 불과해 얼마든지 광물자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는 바다가 아닌 육지로 되고 200해리 경계수역도 영토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분명한 영토로 봐야 한다"며 영토주권론을 강조했다.

 최 제독은 이 날 강연에서 기존 NLL 획정 선과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각종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도 했다. 또한 우리 해군을 위시한 군이 처한 한계에 대해서도 곤혹스런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 일례로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이 명령을 하달하면 군(지휘관)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비무장지대(DMG)에서의 대북 심리전이 사라지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 김정일이 제일 싫어했던 전광판을 이용한 심리전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없애라 해서 없어진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우리 해군 장병 6명의 전사와 19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던 서해교전 시 논란이 되었던 발포 권한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은 발포 권한이 없으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  합참의장 - 해군작전사령관 - 함대사령관으로 이어져 최소한 함대사령관에게 발포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대사령관의 발포에 앞서 이미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발포건의나 보고 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예상에 의해 보고가 이루어지고 건의에 의해 발포가 결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도 북이 발포하기 전에는 먼저 발포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 얻어맞게 되어있다며 현 규정상의 문제점을 다시 거론했다.

 그는 끝으로 자신과 친분을 나누고 있다는 지인들의 한마디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저를 만나면 빨리 이 정부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평양에 갈 때까지 복잡한 심정으로 갈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이 날 캘리포니아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포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NLL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김현욱 이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회의 지도층과 지식인이 먼저 일어서야 하며 자신을 걸고 할 말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 전반기에 충청권에 대한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양, 대전, 천안 등지에서 지역 언론매체와 협력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지난 과정을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내용이 불투명한 상황이 나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나서야 한다"며 국제외교안보포럼의 역할과 지식인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