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용부대에서 사용 기간이 경과돼 낡은 타이어를 사단 및 군지사 정비대대로 반납하면 정비대대 검사관이 ‘타이어 폐판정 기준서(군수사)’에 의거해 타이어 상태를 검사, C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재활용하고 D급으로 판정받은 타이어만 군지사 보급대대로 반납하고 있다.

반납된 폐타이어는 다시 국방부 훈령 682호에 의거 재향군인회(향우실업)와 수의계약으로 불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폐타이어 매각 가격도 지침에 의거 4개 군지사와 종합정비창에서 각각 2개 이상 공인 감정기관에 매각 예상가격 평가를 의뢰해 이 중 최고 가격을 적용해 투명하게 불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육군에서 군수·감찰·헌병 3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타이어 반납은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원형 상태로 불하되는 폐장비에 부착된 타이어 중에서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활용업체 현장 확인 결과에서도 대부분 생산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외형은 양호하나 허용기준인 마모 한계치를 초과하거나 특정부분이 손상된 것이었으며, 매각된 폐타이어는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일부는 밧줄로 생산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일부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다.

또 국방부·재향군인회·불하업체 사이에 다년간 수의계약을 해 옴으로써 불하를 희망하는 다른 업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언급한 폐쇄적인 매각으로 인한 구조적 비리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 육군은 더욱 철저한 군 장비 관리·운영을 위해 육본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을 일반경쟁 계약으로 개정하는 등 평소 세심한 장비운용·유지는 물론 폐처리 시에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 국방예산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Konas)

출처 : kookbang.dema.mil.kr

김일환 대령 (육본 군수참모부 급양유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