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소위 진보성향 법조인들과 함께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를 발간, 이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기자실에서 열었다.

 이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안기관들이 국보법에 기대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반인권 범죄’(공안관련 수사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공안기관에 배정된 예산액을 들먹여 가며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속까지 할 필요도 없는 보안사범들을 수사하기 위해 민생 경찰인력이 모자라 쩔쩔매는 지경에 2천 명 넘는 경찰인력이 불필요하게 보안국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막대한 인원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람을 배치하고 돈을 쓰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공안사건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률적 토대이자 온산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이번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사위에서도 안건 상정이 안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런가 하면 이날 함께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남북 정상들이 두 번째 만나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는 반목과 질시를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공안 기구도 존재하면서 배를 더 불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17대(국회) 초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해 뿌리뽑지 못했다"며 "17대 마지막이라도 국민의 여망이 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외에도 이번 보고서 발간에 최재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총 9명의 국회의원들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1부-보안수사대 편’으로, 향후 국정원·기무사 편 등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