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평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26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는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주최 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평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회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호열 교수(고려대)는 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통일정책실장 등을 역임해 온 인물로서, 평양 남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며 7년 만의 회담재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보와 불필요한 약속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밖에 평가 할 수 없다고 먼저 결론지었고, 그 실천 또한 차기 정부의 몫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유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평가되고 대책마저 세워져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송구스러우나 그 의의 만은 워낙 중요하기에 정리차원에서 강의를 하겠다고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안과, 소요자금 분석조차 없는 남북 경협,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고집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공동선언 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조항에서는 그동안 남북간의 핵심분쟁사항이던 NLL 문제에 대해 언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공동수역안은 장성급 실무회의에서 이미 북이 거부한 상태이다.

 또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안은 1992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 상에 명시된 한반도에 대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실효적 관리구역을 군사경계선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무실화 시켰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정상회담에서 우선 합의 발표 된 것은 우선순위가 전도 된 것이며, 11월의 남북 국방장관 회담 역시 문제의 해결보다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분쟁이 더욱 심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게 유 교수의 관측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합의 또한 애매한 독소조항이 상존한다.

 3자 회담시 당사자가 남북한과 미국인지 기존의 북 중 미 3국인지도 명확치 않으며 노무현은 회담에서 3자, 4자의 분명한 구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상황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 진다면 최소한 미-중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데도 굳이 3자 또는 4자로 한 것은 미-중 갈등을 초래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렘을 폐기하고 검증이 이뤄진 연후에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상황에서 저런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역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안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전도되었다는게 유 교수의 설명이었다.

 남북 경협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협에서 약속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선 10조원에서 6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자금 소요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정부는 명백한 소요자금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자금 소요에 대한 국회보고와 동의 또한 난망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측이 받아야 될 것들인 전면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상봉은 현재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유호열 교수는 남북회담 결과에 대해 7년만에 양측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는있지만 그 실천은 결국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요약했다. ⓒkonas.net

 따라서 유 교수는  남북 회담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 하는 이유는 오직 7년만에 회담을 재게했다는 것 뿐이며, 중요한 실천은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려져 과도한 부담으로 넘겨질 것을 우려했다.

 유 교수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남북회담 추진 자체가 차기 대선과 맞물리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그 실천을 위해서는 차기정부와의 긴밀한 중장기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제를 정리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