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해온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넘겨받아 2012년 4월부터 수행하게 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즉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2012년 4월17일 이전에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SCM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정전관련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마치 한국군이 정전유지와 관련 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면서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방지 시설 및 군사표식물 관리 등의 일부 임무 만을 넘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전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엔사가 맡게 되지만 행정적인 업무 대부분은 한국군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SCM까지는 이양과제가 식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가능성과 관련, "NLL의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 우리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NLL에 대한 인식을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며 "미국은 NLL에 관한 한 관련국가,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의 병력 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 공동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양국정부 합의 하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해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특히 '미국은 언제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다음 단계는 모든 핵시설과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미 일정 단계가 시작됐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삭제는 북한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했다는 정보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위주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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