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해병대 전략 연구소(소장: 이정윤 예비역 해병대 준장)는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대표적인 우파 논객이자 국제 정세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를 초청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제목의 조찬포럼을 가졌다.

▲ 8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는 해병대 전략 연구소(소장: 이정윤 예비역 해병대 준장)주최로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한반도 전략'ⓒkonas.net

 이 박사는 강연 서두에 이날 포럼 제목이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 동맹'이 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동맹이 사실상 북핵 해결 전에 깨어 졌기에 그 제목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먼저 이 박사는 "학술개념상 현재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 정의 했다.

 그는 '학술개념상 동맹은 공통의 적을 지닌 나라들이 그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맺은 약속이며, 한미동맹도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 아래에서 성립 되는 것이다.' 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이 없다면 동맹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적이 상실 된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정리했다.

 그중 첫번째는 9.11이라는 21세기 초두를 뒤흔든 대규모 테러를 겪기 전과 후의 미국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한국은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아둔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보복할 국가 조차 명확하지 않은 테러리스트에게 미본토의 심장이 공격당하고 일순간에 미 국민 3.025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이후의 미국인의 심경변화를, 한 미국 지식인의 수기를 인용 '방사능이라도 쬐인것 처럼 그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표현했다.

 게다가 다음 테러에서 핵이 동원된다면 그 숫자는 50만 단위로 늘 것이며, 북한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를 돈과 맞바꿀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의심 받고 있어, 클린턴 시대까지의 대북유화기조는 일거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정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과 공조는 커녕 엇박자만 내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춘근 박사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이 없다면 동맹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하며 현 한미동맹의 위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konas.net

 반면 이 박사는 국내의 보수층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좌파진영에서는 자축하는 2.13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사실상 변한게 없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그 근거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의 체제와 김정일을 경멸하고 있으며, 최신예 F-22전투기가 전진 배치되어 북한 영공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작계 5030), 궁극적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굴복시킬 수단으로 무력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뿐이며, 그 새로운 수단을 통해 북한은 중국을 대신할 맹주로 미국을 택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체제까지 변환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접근에서 '북핵폐기'만 이루어 지면 만사 해결이 될것이라 믿는 현 정부의 대외인식력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내보였다.

 작금의 정세변화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에 걸맞는 대응 없이(동맹의 의미에 대한 반성 없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지도 모른다는게 그 우려의 핵심이었다.

 그러면서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정리하면서, "미국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 편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춘근 박사는 그 통일 한국의 의미에 대해 좀더 부연하면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 할줄 알았으나 약소국이던 신라가 통일을 실현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라고 말해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포럼을 마무리 지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