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군 내부에서 거론한 것은 뒤늦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9일자 동아일보는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9월 20일) 발간한 ‘07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08 전망’ 저자들은 “북한이 실전용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면전 도발 시 전쟁국면 전체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한국 야전군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핵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책자는 안병성 임길섭 책임연구위원 등 KIDA 소속 연구원 7명이 공동 집필했으며, 북의 핵공격에 대비해 한국군이 자체 첨단 전력으로 북한 핵시설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핵 위협을 통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 약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북한은 전쟁 도발 시 미국의 전쟁 개입이나 지원전력의 증원을 차단하는 데 핵 위협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국지전 도발 시 북한은 아군의 대량 보복을 억제해 계획된 규모의 전쟁으로 도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핵 위협이 심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한미동맹과 전쟁 수행 개념, 대응체계 등 군사부문 전반에 걸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상황 발생 시 한국이 자체적인 첨단 전력으로 조기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대응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핵전력은 지금까지 10여개의 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는 작년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수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는 9.11이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인 '핵 테러'에도 전용될 수 있으며, 궂이 완전한 핵병기가 아니라도 방사능 오염능력으로 특화된 '더티 밤'(Dirty Bomb) 수준의 무기를 일반 화물로 위장시켜, 부산 항 같은 곳에 기폭시켜도 그 지역일대를 장시간 사용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저러한 공격을 통해 유사시 한미연합사의 전시증원계획 핵심 기지인 부산 항이 마비될 때 심각한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화물선이 부산 항에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허가한 바 있다.

 저러한 위협에는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만이 아닌,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에 대항하는 전반적인 국내 보안기준의 강화(북한 선적 화물선 등 북한을 거친 물품에 대한 검역, 출입제한강화) 외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konas)

▲ 북한은 우리에게 핵의 정규전적 공격만이 아닌 테러에 가까운 비정규전적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그림은 북한의  테러리즘적 핵공격 수단으로 지목받는 화물선 위장컨테이너를 통한 핵미사일 발사시스템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실제 공격에는 컨테이너로 위장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폭탄(더티 밤)만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