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를 거친 국내 학자들이 중심이 된 '하버드-옌칭 한국 포럼'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발표회가 있었다.

 여기서 발제를 맡는 인수위 외교안보라인 소속의 김일영 교수(성균관대)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 진정한 성공의 충분조건은 이명박 정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 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하버드-옌칭 한국 포럼'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발표회가 있었다.ⓒkonas.net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이 바로 그 정체성의 상실에 따른 한국적진보 또는 좌파모델의 창출 실패에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보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김 교수는 한국의 발전단계를 '건국=1948년 체제'- '산업화=1963년 체제'- '민주화 1단계=1987년 체제'- '민주화 2단계=1998년 체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2008년 체제'라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선진화'란,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세계화, 지구적 문제와 보편적 가치부상(환경,테러, 인권문제의 부상), 지식 정보화, 복합적 변환질서의 등장(미국의 동맹질서 개편과 중국의 부상)'라는  도전을 극복할 때 달성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경제살리기)와 통합(=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가 과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만 국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 실패(성장동력의 실종)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한국적 좌파의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본다면 이명박 정부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 정치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면서 "충분조건은 (이명박 정부가)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정치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수의) 독자적 가치 창출을 지향할 때 가능하다" 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결국 진보의 실패 내지 위기의 시작으로 귀결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그를 지지했던 보수층에게도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김일영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net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는 '발전과 통합' 외에도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내용을 지녀야 한다고 김교수는 말했다.

 그러면서 김교수는 "새로운 가치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면서 전지구적(Global) 가치와 우리(Local)의 가치를 접목되는 글로컬(Glocal) 가치" 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토론이 진행되면서 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당면 의제로 제시한 '선진화'라는 용어에 대해 그 개념이 불 명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도 "선진화 역시 명확한 컨텐츠는 아니다" 면서 일부 시인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적 인프라가 아닐까? 생각 중" 이라면서 '선진화'라는 개념의 정립을 위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토로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