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홍두승 위원(서울대 교수)은 22일 "군복무가산점 제도를 인수위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인수위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분과 박 진 간사와 현인택 인수위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서해교전 전적비 등을 둘러본 뒤 문무대왕함(4천500t급)에서 가진 해군 장병과의 대화에서 그 같이 말했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과 보완을 해주는데 대해 군복무가산점 찬성ㆍ반대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형식에서 이견이 있다"며 "(국방)과제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군복무가산점)도 한 번쯤 짚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군 복무가 건강한 남성들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반대하지 않지만 힘든 취직시험에 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다른 쪽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찬반 여론이 팽배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인수위 측에서 군복무가산점 제도를 공론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홍 위원은 "차기 정부에서 5년 간 군인들의 인사와 복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부사관의 장기복무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진 간사는 군인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군인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병역의무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문제인 만큼 국가예산으로 확충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군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여군의 장기복무도 늘어갈 것으로 판단돼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를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여군의 출산.양육에 따르는 문제와 피복 지원, 장기복무 기회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4천400여명인 여군을 오는 2020년까지 1만1천6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박 진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신정부에서 5년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장병 여러분의 귀한 한마디 한마디를 반영토록 하겠다"며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희생 장병, 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나서 명예와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