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국가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한 대내·외적 국가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1910년 망국(亡國)의 한을 다시 당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은 △국가정체성의 위기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문화의 위기 △교육의 위기 등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양택 한양대학교 교수는 1일 오후 자유지성 300인회(공동대표 여상환 외 6명)가 서울 마포구 이원문화센터에서 가진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 이명박 정부 출범에 부쳐' 주제 강연을 통해 5가지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국민의 마음이 ▲이념(혹은 보혁)간 갈등 ▲계층간 갈등 ▲노사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으로 균열 돼 국민의 에너지가 위기 돌파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이원문화센터에서 열린 자유지성인 300인회 초청강연.ⓒkonas.net

이명박 당선자의 747정책과 실용주의 정책 입안자로도 알려진 임 교수는 특히 국가 정체성 위기에 대해 지난 10년의 좌파정권하에서 대한민국 국정지표가 표류하고 심지어 국가정체성도 상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한미동맹의 훼손을 크게 지적했다. 즉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5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지역분쟁에 대응하는 '지역적 역할'로 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기 전이라도 남북 평화협정 혹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서명이나 공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미 바뀐 데다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주둔할 명분을 상실하게 돼 북한은 '오랜 꿈'을 저절로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 임양택 교수 ⓒkonas.net

그는 이 날 강연에서 국가경영전략과 관련해 ▲동북아 차원 ▲남북한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의 한국의 전략을 강조했다.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비무장지대에 '동부아 평화시' 건설을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강 및 북한과 협의해 설치함으로서 동북아평화에 기여하고 '실용주의적 국가경영전략'으로서는 이들 4강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호혜적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 국가와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 산업을 명시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독점적으로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 정도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기업의 상대적 이점은 자동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체질강화가 5년 이내에 완료되고 국내경제구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차원에서의 국가 전략은 통일이라며 "남북한 통일은 일시적 과업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지속적 대장정"이라며 "통일은 막대한 비용과 함께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통일 비룡과 고통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분단의 비용과 고통보다 더 클 수 없다" 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분단과 대결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와 엄청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보면 민족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과제로 통일은 '물리적' 통일과 민족사회의 '화학적' 통합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과제"라고 말하고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효용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통일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방향에 있어서도 기존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평화·협력·통합의 포괄정책' 기조아래서 추진하되 5단계 통합방안인 한반도 평화정착 ⇒ 경제통합 ⇒ 사회문화통합 ⇒ 정치통합 ⇒ 군사통합의 과정을 거치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