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조선일보(유용원 기자)는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군 최전방부대로 유출된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사진과 감청을 통해 여러 차례 포착하였음을 특종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북 지원 쌀의 불법적인 군부대 유출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쉬 쉬'해왔던 것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신문은 "우리 군 당국이 대북(對北) 지원용 쌀이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사실을 10여 차례 포착함으로써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던 대북 지원 식량의 군용(軍用) 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정보 당국이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대북지원 쌀이 군부대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된 쌀이 엉뚱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 '눈'과 '귀'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후지TV는 2006년 함경남도 단천역을 통해 도착한 한국 지원 쌀이 군부대 트럭에 실려 가는 장면을 입수해 방송한 바 있다. 사진은 인민군병사가 트럭 짐칸에 올라타 쌀을 감시하면서 군대의 창고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사진 출처: 1차 출처 후지 TV, 2차 출처 데일리 NK)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군 장성급 회담 등에서 현 정부와 군당국이 북측에 경위를 확인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를 두고 신문은 일부 소식통을 인용 "군의 중간 계층 책임자들이 대북 화해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군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이 문제에 대해 쉬쉬하기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였다.

 이 날(14일), 국방부는 군 내부 소식통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유출 된 것에 대해 크게 당혹한 모습이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자세한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대답만으로 일관할 뿐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먼저 대북 지원 쌀이 군부대에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관련 군이 확인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변인은 "군사정보인 만큼 세세한 사항은 설명 불가다", "대북 지원 쌀은 통일부 소관으로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군이 대북 지원 쌀의 북한군부 전용사실에 대한 정보를 통일부에 제공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답변이 곤란하다.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 면서 "대북 쌀 차관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분배현장을 공개하고 남측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을 알아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합의내역 상 분배내역 통보 및 남측의 감시 허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안될시에 우리에게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변인은 "이는 통일부 소관이며, 통일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짤막히 답했고, 이에 대해 연합뉴스의 유현민 기자는 "통일부를 의식적으로 감싸는 것 같은 데, 이 상황에 대해 정부 어디도 책임을 안지는 분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고 브리핑을 급히 마무리지었다.

 대북 지원 쌀의 북한 군 부대 전용 의혹은 이전부터 중국 접경지역이나 항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찍힌 쌀 마대가 군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과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12월 6일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대북 쌀차관 분배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 회견을 통해 거듭 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 고위층 탈북자의 증언을 통한 조사를 근거로 대부분의 쌀 차관은 대부분 2호 창고(군량미 저장고)와 일선 군부대로 들어 갔고 무상지원 비료 역시 해외로 되팔아 외화를 충당하고 절약된 해외비료구입비 2억 5천만 불($)은 제 2경제위원회(군수물자 및 무기생산)으로 돌려 졌다고 폭로했었다.   (코나스 2006년 12월 6일자 기사 참조)

▲ 작년 12월 6일, 북한 민주화 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대북지원 쌀이 어떻게 빼돌려지는지를 도표를 통해 설명하는 탈북자.ⓒ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