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의원 8명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향해 중국 내에서 발이 묶인 탈북자 17명의 제3국 출국을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 이번 서한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의원. 부시행정부의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등 8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반 총장에게 보낸 지난 18일자 서한을 통해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보호 아래 묶여 있는 1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UNHCR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 탈북자가 '한국 헌법상 한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출국비자 거부로 최대 2년간이나 베이징을 떠나지 못한 채 제3국에서의 정착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북송과 투옥을 우려해 UNHCR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 탈북자가 유엔기구 아래 보호중임에도 외부와의 단절과 고립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중국당국이 UNHCR 을 향해 베이징 올림픽 이후까지 새로운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비자를 거부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동시에 의원들은 난민지위협약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이들을 억류하는 가 하면 다른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반 총장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UNHCR은 현재 반 총장의 지원과 영향력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하루빨리 국제법에 따라 출국, 안전하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브라운백과 로이스 의원을 비롯해 톰 코번 상원의원, 일레나 로스 레티넨, 조지프 피트, 샌더 레빈, 다이앤 왓슨,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 등 공화 민주 양당 소속 의원 8명이 서명했다.

 한편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NK 에 따르면 이들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제3국'이란 다름아닌 한국이라고 한다.(konas)

코나스 김영림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