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부)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과 불법 집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불법·폭력 집회와 정치 파업 참가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겁게 처벌하기로 하자 좌파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진압 경찰에게 ‘과감한 면책 보장’으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는 것은 정부가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폭력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국민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반드시 기소하겠다' 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밝히자 20일 자체 홈페이지에 정부의 조치를 강력 비난하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 날 '이명박 정부는 경찰에게 폭력면허 주고 독재정권 선포하는가' 제목의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독재정권으로서의 본색을 속속 드러내었다" 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여러 진보인사, 통일운동가들을 체포, 처벌하면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제는 폭력면허를 주겠다고 나섰다" 고 비난했다.

이어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 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불법, 폭력, 정치파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인 검찰권 행사' 방침 등과 관련, "국민을 모독"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역대 정부는 민중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탄압을 일삼았다" 면서 "법무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더욱 세웠다. 시위진압경찰을 백골단으로 지칭하고 "이제 백골단들은 처벌 걱정 없이 마음껏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력면허를 갖게 되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는 표현으로 불법시위 등에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력 면허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나라, 이게 이명박 공화국의 실체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보고 있다" 며 "정부는 역대 독재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기 바란다" 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등 단체들은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시위 체포전담 부대 운영방침은 백골단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