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없어지면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일명 북한학자들이란 속설이 있다. 자신들의 연구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학과의 존속이유도 퇴색되어버리기 때문이란 말과 일맥상통한 말일 것이다.

 이 속설을 증명하듯 북한학자들은 대부분 그동안 북한 정권을 연명시켜온 햇볕정책의 폐기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북한정권이 가진 그 '내재적 특수성' 을 감안해 앞으로도 상호주의를 강요하지 말고 계속 일방주의적인 지원정책-다른쪽에선 '퍼주기라 부르고 있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오후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의 2008년도 춘계학술회의 및 임시총회에 모인 북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대북경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북한학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일명 '햇볕정책을 변함없이 이대로 계승하기를 원하고, 이명박 정부가 따지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 21일 오후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의 2008년도 춘계학술회의 및 임시총회 모습 ⓒkonas.net

 이런 분위기는 북한연구학회의 초대회장이자 노무현 정권 초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의 축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새 정부의 정책이 뭔지 알수 없다. 방향이 독자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이 가려는 방향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 한다" 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미국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追美的 정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한미관계가 손상되지 않게 되었다"고 호평하고, 신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을 따라가는게 안전과, 국가이익을 보장한다는 발상이 지도부에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발제에 나선 통일연구원 김영윤 연구위원도 마찬가지의 논조였다.  그는 모두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이 냉기류에 싸여 있다고 평하고 "국민대다수가 성과로 받아들인 제3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불확실해 졌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갖는 본연의 목적인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떻게 조화 시킬수 있는 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발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남북경협은 '공공재 사업'이라서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고 앞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강자의 논리에 서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경협에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대북지원과 인권개선을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안을 시행하는 것은 비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 제의하는 모든 사안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경협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작지만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반해 세미나에 참석한 유일한 우파논객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반박을 통해 "햇볕정책은 냉정하게 실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선 교류 후 변화를 기다리며 이것이 선 순환할 것이라는 논리는 작위적'이라고 비판하고, 현실은 우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최대의 안보위협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시기 무리한 전작권 전환으로 600조의 신규예산소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햇볕정책을 향해 "남남 갈등을 발생시키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 통일 세력으로 만들었다." 면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온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햇볕 정책이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 교수의 이 같은 의견은 세미나에서 소수자의 의견에 불과했다.

▲다른 패널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긴 제성호 교수 ⓒkonas.net

 발제를 맡은 김영윤 연구위원은 "정책은 상대가 있다. 상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상호주의가 아닌 종전의 지원방식을 답습할 것을 주장했고, 제 교수를 향해 "제성호 교수의 줄것은 주되 할 말은 하자 논리는 북한이란 상대가 우리생각대로 합의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빅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국가중심의 냉전적 사고에 대한 반성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같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명박 정권 몇달 사이에 국내 인권 부터 나빠지고 있는데 북한인권을 챙길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한다는데 어느시점으로 복원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뒤 제일 한미동맹이 순조로웟던 것을 김대중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일명 '대북 퍼주기'정책의 민간창구로 평가받는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도 '상호주의'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 줄것은 주되 할 말은 하자는 것에 대해 북한주민의 목숨을 쥐고 좌우가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분위기 속에서 제성호 교수는 끝까지 회의장을 지키지 못한 채 자리를 이탈했고 그가 사라진 뒤 다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북한에 대한 우파의 무지'(?)를 질타했다.

 우파가 그 많은 지원을 북에다 퍼주는데도 납북자, 국군포로들을 왜 못 데려오는 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그는 "우리는 받을 사람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제하며 움직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는 이미 북에 가족이 있어 송환하려면 가족까지 집단 이주해야 함으로 북한이 이를 역으로 쳐 버리면 대책이 안선다.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자같은 대북압박카드가 있다는 착각을 해선 안된다"는 이상한 논지를 펴기도 했다.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자같은 대북압박카드가 있다는 착각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konas.net

 사실상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학자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은, 제기되는 김정일 유고에 의한 '북한 급변사태'는 도외시 한 채 북한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 졌으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관점이 주종이었다.

 또한 새정부가 주장하는 상대주의는 북한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무지의 소치로 보고 북한과 같은 특수한 상대를 향해 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지, 그런 지원으로도 북한을 변화 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핵실험같은 최악의 사태를 도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되는 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은 전혀 해소하지 못한 토론으로 비춰졌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