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핵신고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우선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과 핵확산 문제에 관해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해명해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신고 이행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북한이 자국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한가지 말해둘 것은 설령 미국이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한다해도 여러가지 다자 혹은 쌍무적 대북 제재가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라고 답했다.

 특히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 완전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묶어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했듯이 검증작업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신고 의무이행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스 장관은 "우린 적절한 검증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미북 양측은 각자 의무를 다하는 대로 비핵화 2단계를 끝내야 한다. 그렇다고 비핵화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비핵화 3단계에 가서 만일 2단계 신고내역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미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설령 북한이 핵신고를 통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올 시에는 다시 그것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우선 이 문제가 복잡할 뿐 아니라 북한이 투명하지 못한 사회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검증과 테러해제의 연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계적 답변은 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비핵화 2단계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미국도 자국 의무를 취할지 판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종 핵신고서에서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확산 문제에 관한 검증장치가 포함되는 것을 고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라이스 장관은 직답을 피했다.

 단지 "우라늄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해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장치는 따로 있게 된다. 그러나 우라늄 프로그램의 경우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현재는 어떤지 아는 게 훨씬 덜하다 때문에 이에 관해선 별도의 해결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관한 검증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덧붙여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비핵화 2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끝나고, 핵물질에 대한 규명이 완전히 해명될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문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핵확산 문제가 6자회담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확산 우려에 이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어느 나라건 해당된다. 우려가 있다면 6자회담에서 반드시 다룰 것” 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한편 18일자 日 마이니치 신문은 미 · 북 교섭에 정통한 전 미 국무부 고관의 말을 인용, 미국이 지난 싱가폴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핵개발과 시리아에의 핵기술공여의 의혹을 신고서와 분리한 비공개 문서로 취급해, "북한이 '미국의 염려를 진지하게 인식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미 · 북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미 정부나 의회의 일부로부터 '신고도 무엇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