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주최하에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 방향 모색'이란 이름으로 제8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렸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 상호주의 대북정책과 연계해 탈북자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한열 고문은 탈북자문제를 "사회안전망 문제이자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사회통합문제에 대한 예행연습"이라고 말해 포럼의 취지를 드러냈다.

▲1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하에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 방향 모색'이란제목의 포럼이 열렸다.  ⓒkonas.net

 이 주장은 이날 포럼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의 새로운 개념'이란 발제를 맡은 박정란(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여기서 박 연구원은 "기존의 새터민 직업능력 개발훈련 체계는 주로 일반적 차원의 기술 습득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탈북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급기술 구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계층, 가족 구성 등이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기존의 일률적인 정착지원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또 "새터민들을 신규취업 대상자가 아닌 전직자로서 바라보며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력을 개발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다 탈북해 남한으로 입국할 때까지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탈북자들이 설령 북한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해도 남한에서는 정착 후 청소부나 그외 일용직으로 전용되는 것은 역시 인적자원의 낭비라는 것이다.

 또한 박 연구원은 1995년 이전에는 7.6%에 불과했던 여성 탈북자 비율이 2002년부터 53.3%로 남성을 추월했고 2005년에는 69.3%, 2006년에는 74.7%, 지난해 1∼9월은 77.4%에 달할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을 지적, "여성새터민들의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 탈북자들의 경우엔 중국 현지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가정을 이루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제3국 체류 기간이 긴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 연구원은 이것이 경력단절 내지 교육기회의 장기간 박탈을 의미하는 만큼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반영한 정착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박 연구원의 주제외에도 '세터민 정책의 의미와 긴급성'(전우택 연세대), '새터민 청소년교육 방향 모색'(조영아 서울사이버대)과 '새터민 주무부서와 하나원'(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발제가 이어 졌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노 정권 초기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윤영관 씨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도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