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참의장 발언과 북의 무력시위 연달은 무력시위로 이어지는 긴장고조를 두고 "이명박정권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북한의 책임" 이라는 주장이 격돌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외교 통일분야 브레인을 대거 배출 한 바 있는 세종연구소(소장 박기덕)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제 1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 24일, 세종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제 1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konas.net

 여기서 세종 연구소의 정성장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최근 새 정부의 북한을 향한 자극적인 발언 등이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면서 최근의 남북긴장고조의 책임을 새 정부에 돌렸다.

 이어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했지만, 북한의 ‘역도’ 표현 또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자제해왔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이라는 정상간 합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 합의에 대해선 "유엔총회에서도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국제적 공감을 얻은 바 있다”고 호평했다.

 또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문제 진전 없는 개성공단 확대 불가’ 발언에 대해서 과거 신동아의 기사를 인용, "개성공단은 북의 전방 부대를 후방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는 "남북관계 경색은 명백한 북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달라진 남한 정세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konas.net

 백 박사는 "북한의 강경대응은 지난 총선을 노린 것"이라면서 "남한의 총선에 자신(북한)이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사실상 종전의 북한에 대한 햇볕론자들의 입지는 의석의 3분의1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면서 "북한도 남한 정세를 오판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 박사는 1,2차연평해전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등을 열거, “경색국면은 과거 정권에도 계속 존재했다”고 밝히고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10년 후퇴했다'는 평가에 대해 "2달 사이의 일로 조급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전략’ 이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원도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10년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남한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이 굶는다지만, 남한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남한이 북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남한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며 사실상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지원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서 분명한 사실은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경제도 개선시키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당하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북한의 태도도 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