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국군포로 송환문제 뿐만아니라 생환포로에 대한 사후처리도 미흡해, 생환한 국군포로조차 남한 실정에 어두워 정착지원금을 브로커나 친인척에게 가로채이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가인권회 배움터에서는 '생환국군용사와 미귀환국군포로 가족 2세들의 생활실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 포럼이 열렸다.  ⓒkonas.net

 이와같은 사실은 15일 국가인권회에서 열린 '생환국군용사와 미귀환국군포로 가족 2세들의 생활실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 포럼에서 드러났다.

 여기서 '귀환국군용사들과 2세들의 현 생활실태 보고'를 맡은 6.25 국군포로가족회의 박미옥 총무는 생환 국군포로들의 실태에 대해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 반세기라는 세월의 장벽에 막혀 너무나도 낮선 현 대한민국의 생활문화에 어찌할 바를 모로고 있다"고 요약했다.

 이들의 교육 및 생활문화 수준이 전쟁에 참여할 당시인 1950년대에 정지되어 있으며 생환국군포로 이 모씨(가명처리)의 의견을 빌면 "종국에는 사회적 약자로 소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친인척 간에도 회유와 갈취의 좋은 과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박 총무는 정착지원금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해 어느날 하루아침에 살곳을 잃거나, 기초적인 은행거래와 물가감각조차 몰라 친인척에게 정착지원금관리를 맞기다 괴로움을 겪는 국군포로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 총무는 '친인척들이 국군포로의 정착지원금에만 혈안이 되어 투병으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국군포로를 향해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도록 유언장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 국군포로의 생활은 북에서도 남에서도 고난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환 국군포로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주는것 만으로 국가가 손을 털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정착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정착 지원금을 노린 친인척들이 자신을 양자로 삼아달라는 요구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입적시켰다가, 정작 북에 남아있던 자녀들이 귀환할 때 큰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홀로 귀환한 국군포로가 임종할 시, 북에 남겨둔 자녀가 귀환하거나 통일 후에 그 유산을 상속받을때까지 그 재산을 책임지고 보전 할 기관도 필요하다고 박 총무는 덧붙엿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정권의 소홀한 국군포로 대책을 두고 "이명박정부 만큼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net

 한편 이 날 행사에는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특별법'을 김문수, 박 진 의원 등과 함께 2006년 통과시킨 한나라 당의 황진하 의원도 참석해,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과거 정권때와 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서 황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남북간에 수많은 대화와 교류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문제만은 무관심해왔었다"면서 "이명박정부 만큼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국방 보훈 공약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삽입시켰다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 이제 3개월이 지난 만큼 차근 차근 진행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