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이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효되면 직접적으로 신속한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의회 심의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 한국은 중요 군사장비의 경우 1천400만 달러 어치 이상을 구매하려면 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기구매국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심의 대상이 7천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7천500만 달러 미만을 구매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

   또 일반 군사장비는 현행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이상으로, 설계기술 도입 때는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된다.

   의회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순환비용(NRC)도 종전에는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됐지만 이 마저 전액 면제받게 된다. 지난 5년간 정부는 개별협상을 통해 NRC 일부를 감면받아 약 2만6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추가적인 협상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행정비와 군사교육비 등의 변화와 같은 간접적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FMS 제도는 동맹국들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모든 행정비용을 계약행정비(CAS)라는 이름으로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개별 협정에 따라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1.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NATO+3'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1.5%를 각각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행정비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평균적 지불 비용을 최대 0.85% 이하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현된다면 2003∼2007년 5년간 지불한 계약행정비로 추산했을 때 연 평균 28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계산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FMS 지위 향상에 따라 계약행정비 감액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군사교육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방사청 내부문건에 따르면 FMS 지위 향상에 따라 `NATO+3' 수준으로 군사교육비가 인상된다면 연간 약 27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동맹국을 1단계(면제)에서 5단계(전액지불)로 5등급으로 나눠 군사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부터 3등급을 적용받아 현재 평균 40% 정도 감면된 군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올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한국 군 관계자는 모두 1천여명"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군사교육비의 30∼70% 정도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FMS 지위 향상으로 미 의회 심의 기준이 완화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금전적 편익과 직결되는 계약행정비 및 군사교육비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이후 미측과 추가적인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군사교육비가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미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이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의회 심의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FMS지위 향상은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추후 열리는 관련 협상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직접상업구매(DCS) 또는 FMS 방식으로 무기를 획득하고 있으며 지난해 FMS 방식으로 구매 계약한 미국산 무기는 모두 38건, 약 13억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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