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차관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에 긴요하며,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고리 또한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접점이면서 경제적 허브로서도 중요한 곳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기반이 '한미동맹'은 필수적인 전략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 차관이 16일 오후 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동북아미래포럼에 참석해서 한 기조연설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홍양호 통일부차관 ⓒkonas.net

 지금의 세계 흐름은 동북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탈냉전 이후 지역적 통합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투자와 자본 경제 의존과 정치적 결속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EU는 경제 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까지 가고, 남미도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동북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지난 수 십년간 지속된 이념의 차이와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위상과 정치, 경제, 잠재력을 주목해야한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 지역에 있고 GDP도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평화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어져야한다. 이것이 동북아의 목표다. 각 국가간에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상호신뢰를 조성해 나가야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은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과 중국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숙한 관계에서 발전적 협력관계가 주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고리는 한반도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접점이자 경제적 허브로 중요한 곳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정치, 경제의 발전도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위협요인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7년 2.13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 잡히고 있으며 해결되리라 본다.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과 북핵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 개방 3000구상'도 그 일환이며 로드맵이자 비전이며 실천전략이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 질시 동북아 평화도 가까워질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논의는 역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연관되며 6자회담 참가국은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2.13합의에서 동북아 워킹그룹 두기로 하고 두 번에 걸쳐 회담을 갖기도 했다. 북핵 해결 차원을 넘어 국제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기반이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 핵심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더불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의 3대 가치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일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역내국가와의 관계가 손상되리라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 기여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변화의 흐름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모두에 도전과 기회다. 이것을 적극활용해서 불안요인을 없애고 화해와 협력으로 넘쳐 나게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 안전은 다가오고 세계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협력체제로 갖추어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에 남북관계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