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日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이티넨 공화당 대표 이사와 블래드 셔먼 위원(민주당)은, 북한이 핵폭탄의 보유 갯수 등을 신고하지 않는 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핵무기의 숫자 외에도,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이나 타국에의 핵협력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신고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6월 26일자 핵신고제출을 받아들여 의회에 지정 해제를 통고, 8월 1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국 협의에 합의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는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미 의회 내에 일고 있어, 의회의 반발이 초 당파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헸다.

 한편 신문은, 이 법안이 제출되어도, 8월 11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