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중시하던 한국 정부의 전방위 요청을 외면하고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개선의 길을 걸어오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명기 최종조정안 설명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이 표현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 문제는 구 소련이 전후 점거하고 있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섬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곳이다.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대해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의 표현"이라며 한국측의 입장을 배려했음을 항변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지난 2005년 3월 자민당내 골수 우파의 핵심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당시 문부과학상이 국회에서 "일본의 영토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을 계기로 자민당내 극우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일본은 당초 지난 3월 발표된 상위 지침인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실용외교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지 등을 감안, 지도요령에는 싣지 않았다.

   그 대신 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일본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채널이 동원돼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자 표현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국회 결의를 통해 일본측에 강력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주말 문부과학상과 관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의 끝에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라는 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번 해설서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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