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바 있는 홍승원 교수(아주대 사회과학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6·15 및 10·4선언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방송통신학회 학술 심포지엄」3부행사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비핵개방 3000과 남북통신교류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그는, 비핵·개방·3000이 “지난 10년간의 대북 햇볕정책의 흐름을 궤도 수정시킨 정책”이라며 “(지난) 10년간 펴온 남북관계가 ‘물꼬 트기’의 성격이었다면 새 대북구상(비핵·개방·3000)은 ‘물길 바로 잡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과거의 대북정책들과 단절을 뜻함은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가 평화 번영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정책 목표로 한데서 유사하고 단지 ‘개방’이 추가된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지난 대북정책(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김대중의 6·15-노무현의 10·4)의 기본정신들을 계승, “상생공영 단계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이나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북한식 사회주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이 비핵·개방·3000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20년간 핵을 방패삼아 미국과 숨 가쁜 승부를 펴면서 비방의 타겟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바꾸는 통미봉남 노선을 펴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3000불이란 자본주의 수치까지 내걸고 시장경제 수용을 요구하라니 이는 곧 체제붕괴를 뜻함에서 자존심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북한으로서는 큰 모독”이라고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