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통일부 앞에서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통일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Kona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비보호’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통일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성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성해 씨 등 비보호 탈북여성 3인은 통일부 측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을 “생활근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자”로 결정, 탈북자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일(7일)로 17일째 단식투쟁을 벌여 왔다.<관련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단체들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자모임단체 회원들은 이날 단식농성장인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보호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보호 탈북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으나 ‘비보호대상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노숙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식투쟁중인 여성 탈북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 Konas.net

 
이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1월26일 새로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때문인데, 여기에 따르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탈북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에 근거해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탈북자들이 현재 20명에 이르며, 이중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에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공안에 걸리면 강제북송 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숨어 지낸 것이 어떻게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고 통일부에 항변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통일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보호 탈북자들이 “일정한 거처지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조국이라고 찾아온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친북좌파정권”이 아닌 현 정권 하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정권교체가 되었는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중인 여성 탈북자들. (왼쪽부터) 채옥희, 박선녀, 이성해 씨. 이들은 17일간의 단식투쟁에도 통일부 관계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을뿐 아니라, 모욕까지 주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Konas.net ▲ 굳게 닫힌 통일부 정문 앞에서 거듭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Konas.net

이들은 통일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과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함께 한 비보호 탈북여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