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는 크게 노무현 정권에서 누적되고 이질화된 한미관계를 정리한 의미와 시기적으로 정치적 민감한 사항들을 다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촉구한 점을 들 수 있다고 저명한 핵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태우 박사가 밝혔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노 정부 때에는 한미동맹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북한과 중국에 그만큼 밀착됨으로 인해 한미간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한미관계가 이번 양 정상의 서울 회담으로 이념적 이질성을 정리하게 되고 한미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인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과 금강산 관광객 총기 살해에 대한 유감 표명 등 현안들을 거침없이 다룸으로서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다음으로는 핵문제에 대한 성과를 들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불능화 조치가 있었지만 이는 2단계에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3단계는 시작도 되지 않는 상황아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렇게 가다가 북한이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와 결국 기존 만들어진 핵무기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이번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밝혔다.

 북한의 만들어진 핵무기를 미국이 방조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낙동강 오리알 처지가 될 수 있다며 그런 면을 불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의 한미동맹도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을 공유하는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 국한만이 아닌 역내 동맹관계로, 그리고 미 주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