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촛불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모임인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가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 폭력적 언어를 구사하는 악성 네티즌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지난 3월 5일, 노노데모의 카페 매니저인 뿔난엄마(아이디: njchurch)가 대표로, 비방과 모욕을 일삼는 60여명의 네티즌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노데모의 대표로 고소장을 제출한 뿔난엄마는, 고소장에서 자신을 “생업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대다수 국민 중의 한사람”이라고, 노노데모를 “‘법치’를 모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소개했다.

뿔난엄마는 “온라인상에서 노노데모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욕설/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단체의 대표 및 대변인으로서 이 일을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소취지를 분명히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온라인상의 모욕적인 게시글로 인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이러한 네티즌들의 행위들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이 그동안 느꼈던 모욕감을 생각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노데모측은 인터넷 상에서 이들 60여명의 네티즌들이 ‘알바’, ‘친일파’ 등 비방과 욕설로 작성한 게시글의 캡쳐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진 회의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사를 밝혔으며 합의나 타협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게재해, "깨끗하고 맑은 인터넷 문화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 명예훼손 등의 소위 ‘사이버모욕죄’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이 적용 된다. 이들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적인 모욕죄보다는 아래 특별법 제70조의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