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 의장 박세직)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정협은 이를 위해 6일 오후 3시 서울 성수동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국정협 중앙위원회 회의('09-2차)를 개최하고 민보상법 재개정안을 비롯한 제주 4·3사건 관련 활동실적과 차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지난 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체성회복 세미나. ⓒkonas.net

 이 날 세미나에서 '민보상위'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한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단죄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결된 조직원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형을 선고 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협은 6일 오후 '코나스'가 미리 입수한 성명서에서 "민보상위가 민보상 위법 취지와는 달리 국헌문란, 사회질서 교란, 도덕율 파괴 등과 관련해 과거 사법부에 의해 의법 처리된 사건을 사법부 판단과는 정명으로 배치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한 사례를 발견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발생한 이 법안 관련 재개정과 즈음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전여옥 의원에 대한 테러를 언급, "전여옥 국회의원이 민보상위의 위헌적 활동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민보상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산 동의대 사건 수혜자들로부터 테러를 당한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힌 후 "국정협은 이런 불법 테러를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민보상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정협은 또 기자회견에서 민보상법 재개정 촉구와 함께 민보상위의 해체, 그리고 민보상 위원들의 그간의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전면 재수사는 물론, 민보상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