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근로자를 묶고 통행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대해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방어합동훈련을 겨냥한 것이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갖가지  좌파 편향적인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대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정권유지와 체제 유지가 첫째 목적인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해 760여명이 사실상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며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가 경제협력차원에서 순수하게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을 갖가지 이유를 걸어 사실 인질로 잡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삼 의원은 16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한 개성공단에 차단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앞으로의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며칠 더 계속되면 95% 이상 기업이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위급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의 존속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또 북한의 '사실상의 인질 사태 반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지난 역사를 통해 북한이 수십회 도발을 했어도 우리의 대응은 몇 번 밖에 안된다 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처럼 하다가 공식사과도 받지 못하고 관광만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조치도 미온적으로 함에 따라 분명한 원칙이 없어 이번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의 억류를 저지르게 한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관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만 시켰지 실용성도 없는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며 "이런 기회에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가 계속 우왕좌왕하고 원칙 없이 끌려만 다녀서는 안되고 정부가 강력히 해야지 우물쭈물 시간만 끌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거 군 경험 등을 들면서, 당시 자신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당시의 지난 정권에 불만도 많았다면서 "불만보다는 절대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볼모로 잡힐 것이란 예측이 현실로 되고 말았다"며 "앞으로는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안다며 "북한은 적화무력통일에 대해 절대 변함이 없다. 북한의 여러 가지 장난에 휘말리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빌미로 잡힐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북한이 트집을 잡는데도 우리정부는 우물 넘기고 있는데,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며 거듭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강산 사업'의 완전 철수도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 등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최대한 국제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혼란을 의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항기구(ICAO)에 공식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고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인민은 굶고 있는데 최악의 경제적 형편에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는 우주개발 운운하는 북한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가져올 국제사회의 치명적 파장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고, 더욱 북한은 고립되고 고통만 가중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도발 등 이중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에 대처에 대해 한미공조와 더불어 한·미·일의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