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중-

이와 같은 기치(旗幟)를 내걸고 95년에 창립한 민주노총이, 최근 소속 간부의 성폭력시도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간부급들의 도박행위 등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가운데 과연 노동조합 본래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 좌측부터 조중근 교수(장안대,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 이재교 변호사(인하대 교수), 홍진표 이사(시대정신), 조동근 교수(명지대), 윤기설 기자(한국경제신문), 윤창현 교수(시립대)ⓒkonas.net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윤창현 교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민주노총 과연 이대로 좋은가?’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은 죽었다(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이 죽은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이남신 이랜드노조 전 위원장)’는 지적처럼 민주노총의 혁신 가능성에 대해 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지만 사실상 리더십의 실체가 불분명한 민주노총과 같은 거대조직의 혁신은 그 전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 "민주노총과 같은 거대조직의 혁신은 그 전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역설하는 홍진표(시대정신) 이사ⓒkonas.net

홍 이사는 민주노총이 맞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민주노총은 투쟁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인천지하철 이성희 노조위원장의 지적은 이들이 민주노총에서 벗어나려는 이유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며 “이들의 문제점은 과도한 정치투쟁, 파업 만능주의, 집행부의 권력화 등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이사는 “지난 정부가 전교조의 민주노총 활동을 허용한 것은 불법 방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전교조의 민주노총 참여는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의 지지단체 중 하나로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노총의 민노당 참여는 그 주요 가맹단체인 전교조의 정치활동과 분리시킬 수 없다.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교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논증하며 민노총의 위법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주노총 정상화의 방향으로 이익단체 본연의 자기모습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어떤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정치성향을 가입조건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특정한 정치성향을 자임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이며 민노총의 정치적, 이념적 행위 또한 이익단체 본연의 모습이 아님을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교 변호사(인하대 교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노총의 역할이 있다. 최근 사회분위기는 민노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민노총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 윤창현(시립대) 교수는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며 “이들 조직이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력한 개혁이 없으면 글로벌과 변화의 흐름 앞에서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고 전망했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