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말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 및 기존 계약 의 무효를 일방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이날 오전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각종 법규정과 계약 무효를 일방 선언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존 법규정 및 계약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