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잇따라 지적했다. 이들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서 북한의 핵문제를 직접 다뤘던 관리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윌리엄 토비 전 미 핵안보국(NNSA) 부국장은 21일“북한의 핵 능력 향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비 전 부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끌어올리길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은 핵 능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제껏 다른 독재정권에 위험 물질을 팔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이런 북한의 전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CBS 방송에 기고한‘북한의 진정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감안하면‘선의의 무시’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올바른 대북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순까지 에너지부 산하의 핵 안보국에서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했던 토비 전 부국장은이 글에서“북한의 핵 확산이 가져올 결과는 김정일 정권을 뛰어 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토비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지 않도록 오바마 행정부가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며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앞으로 핵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포착하면 모든 가능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북한의 추가 핵 실험에 대비해야’라는 기고문에서“미국이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용인하면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이란을 포함해 다른 핵 야망국이 잇따라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이제야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일의 각본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