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재검토 시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해 한.미 장관간 합의했듯이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마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데 대해 일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재검토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도 지난 26일 열린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답변을 통해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에 상당히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민간트랙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며 "상황이 이렇고, 미국측에서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1980년대 후반 전환 논의가 시작돼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합참으로 넘어온데 이어 2012년 4월 17일 전작권도 우리 측에 이양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27일 한나라당 고위 당정회의에서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6자회담마저 와해됐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판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한.미 양국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체제지만, 오는 2012년 4월부터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이때 신설되는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재향군인회 등 전작권 전환반대 1000만 서명운동본부는 최근에도 이 대통령과 미국정부 당국에 전작권 유보 건의 서한을 보낸바 있어 정부 여당의 재검토 시사에 고무되어 있으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기를 갈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