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을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말했다.

 김 원장은 8일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주최 세미나 제1세션 '대북정책 회고와 과제'의 주제발표를 주재(사회자)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두미사일(ICBM) 등 일련의 한반도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다고 밝혔다.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konas.net

 김 원장은 이 날 발제자들의 발제에 앞서 행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지금 ICBM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했고,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3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면서 지난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1992년 민족의 대장전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해 놓고서도 다음 해인 1993년 3월12일 NPT를 탈퇴하고 94년에는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1993년을 '통일준비완성의 해'로 설정한 해였다. 그리고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내동댕이치면서 탈퇴하고, (2006년 10월9일에 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핵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당시와 같은)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북한으로서는 오는 2012년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김정일 70회 생일이고 '강성대국 완성의 해'인데 한국으로서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으로 비대칭 전력의 약화로 한반도는 엄청난 안보위협 상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반도 안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세미나 중간 발제자의 발언 내용을 논평하면서 "안보에 있어서는 1%의 허점도 용납할 수 없다.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시에는 우리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가 송두리째 떠내려가고 만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통일을)노래만하고 가슴으로 접근했다. 통일은 냉철한 이성과 머리로 접근해야 한다. 독일도 그렇게 해서 통일되었다"고 독일 통일의 예를 예시하고 "감성만 통일문제를 예기하다 보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되었다. 전방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다. 남북한은 엄연히 군사적으로 대치한다"며 최전방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현역 고위급 장교와의 전화통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통일문제는 지금까지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안보와 국방은 보수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위기상황과 더불어 이 날 세미나를 개최하게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과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살, 개성공단 중단, 남측 직원의 억류 등으로 하루가 멀다하게 대남 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등 최근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 등을 하나 하나 열거했다.

 이어 "북한은 1차 핵실험에 이어 2년 7개월만에 가진 2차 핵실험은 5배 이상 강해지고 대륙간 탄두미사일 발사로 위협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의중을 피력한 뒤 "분명한 것은 핵실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쥐고 이중적 제스츄어를 취해왔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의 공조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년이 6·15공동선언 9주년임을 일깨우면서 "2006년 6월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다가온 해였다면 금년 6월은 위기와 긴장국면이 심각한 시기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상황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