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포럼은 13일 오후 2시 중앙대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 북한경제포럼은 13일 정기총회를 갖고 현 문병집(중앙대 명예교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konas.net

이날 총회는 현 문병집(중앙대 명예교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천명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 교수가 ‘게임이론 틀에서 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카드’제하 발제를 하고,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남북경협을 평가했다.

▲ ‘게임이론 틀에서 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카드’제하 발제를 하는 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 교수ⓒkonas.net

김인철 교수는 어떤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성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임이론’과 경쟁자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내쉬 균형 해법’을 토대로 ‘북한과 미국 간 게임의 보수행렬(The Payoff Matrix for the Game Pla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게임이론’이 “대단한 해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꺼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북한의 전쟁게임에 응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전력소모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고 싶은 의제분야는 핵확산금지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출 금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단독 문제가 아니라 UN의 문제라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술수에 섣불리 말려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북한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주한미군의 안전, 한반도지하 핵실험, 미국 여기자 재판회부 등의 구실을 만들어 미국을 협상의 제 1당사자로 끌어들이려고 무진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6자회담의 틀에서 보면, 북은 계속해서 치킨게임의 틀 속에서, 때로는 응하면서 때로는 응하지 않는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절망의 10년(노태우-김영삼 정부)’과 ‘기교의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으로 지난 20년 남북경협을 평가한 조동호(이화여대) 교수ⓒkonas.net

한편,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남북경협을 ‘절망의 10년(노태우-김영삼 정부)’과 ‘기교의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으로 평가했다. 그는 “절망의 10년 동안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 90~92년 분위기는 당장 내일 모래 통일될 것 같았고, YS는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도 혈맹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말해 희망사항이 실현될 것 같았으나 절망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교의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말 남북교역 규모는 커미션 트레이드만 따진다면 전체 교역규모의 0.1%이다. 초기 10년에도 0.1%로 똑같았다”며 ‘외형적인 것에 중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경제발전이 있으면 개혁·개방하리라는 굉장히 순진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이며 비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