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이 16일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하 동맹미래비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포함한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키로 명문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수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제2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과 단거리 미사일의 연이은 발사 등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우라늄 농축 등으로 맞대응하는 등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한편 개성공단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 등 대남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사실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지력 제공은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내용상 새로운 것은 없다.

   확장억지력은 기존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지력보다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핵우산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1978년 제11차 SCM 공동성명서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이후 2006년 확장억지력 개념으로 발전하기 직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돼왔다.

   하지만 이날 한미정상 차원에서의 합의와 명문화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의지의 표현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국방장관 간 약속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정상 사이에 이를 확인하고 명문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최고 수준의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군 통수권자가 인식을 같이해 그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하면 실제로 군사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한 지도부에 과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북한의 위협 수준과 한미동맹 강화만큼이나 진화해왔다.

   1978~1992년 기간에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고 1992~2006년에는 SCM 공동성명서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다'는 핵우산 개념을 사용한 데 이어 2006년부터는 핵우산을 구체화한 확장억지를 약속했고 결국 그 약속을 이날 정상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무기를 통한 응징을 의미했으나 이것만으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다양한 타격수단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념이 수정됐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실제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정밀타격체계를 확장억지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 수단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도 추가됐다.

   이처럼 이미 약속된 확장억지력 제공을 그 약속 주체를 격상해 재확인한 것은 그만큼 한.미 양국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상차원의 확장억지력 명문화는 북한의 4.5 장거리 로켓 발사와 5.25 핵실험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소형화한 핵무기와 이를 탑재해 날려보내는 장거리 로켓 기술이 결합할 경우 말 그대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한 만큼 현재 양국 군 당국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확장억지 개념의 구현 방식에 대한 논의도 향후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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