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제재 대책 철회하고, 평화 협정 체결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주한미군 철수하라!” 지난 5일 오후 2시,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외친 구호다. 실천연대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223차 금요집회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을 놓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해

이 날 집회에서 실천연대는 한․미 화학부대 연합훈련과 주한 미 공군의 무인정찰기 배치를 언급하며 현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 측은 “지난 2일 동두천시 미2사단에서 육군 6군단과 주한 미2사단의 화학부대 연합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에는 6군단 화학대대, 26사단 화학지원대, 미2사단 화학중대 등 한․미 양국 장병 180여명이 참가했다. 주한 미군의 전쟁 상황 대비 훈련이 1년 만에 한반도 곳곳에서 진행됐고, 현재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연대 측은 지난 1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이 동아일보에 미군의 북한 대응에 관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주한 미군이 현재 전쟁준비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발언자는 “제프리 레밍턴은 주한 미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는 등 첨단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지역 분쟁, 위기 상황 등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첩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땅 한반도에 미국의 최첨단 전쟁 물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기지에 화학무기가 실린 미사일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오염지역 확인, 지역 제독, 병력과 장비 제독 순서로 진행된 일반적인 군사훈련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의 로켓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준비 등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을 놓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이 근거도 없는 위폐 제조설로 북한을 압박하려한다고 북한 편들어

이들은 현재 북핵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위폐 제조설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발언자는 “미국은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위폐 제조설을 가지고 또다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계금융시장에 유포를 시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례로 지난달에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넘어온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수백만 달러가 적발되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위조지폐와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은 혈안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위조지폐는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어 '슈퍼노트’라고 명명되었고, 이에 대해 미 수사당국은 15년간이나 수사를 벌여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북한의 조폐공장에서 지폐도안을 담당하다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25년 전부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의 자위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혀

이 밖에도 실천연대 소속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 또한 전쟁위협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한국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선언했고 서해상(NLL)에는 한미연합군의 첨단무력이 신속히 배치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괌과 알래스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맞히려고 하는데, 이러한 군사적 대응이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자위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또다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집회를 마쳤다. 집회 내내 이런 위기사태를 야기한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들에게 있어 모든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만 되풀이했다.(http://www.cfe.org/)

노유미(자유기업원 대학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