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15년간에 무려 1조 2500억 유로를 동독지역에 지원하고도 공식적인 평가는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만으로 궁극적인 통일독일을 이룩할 수 없었다는 전후 분단국 문제 해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이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북핵 위기 조성, 북한의 빈곤 심화, 남남갈등야기 등 통일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과 목표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전제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정부가 동독에 쏟아 부은 것과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사례를 곁들여 비교했다.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통일동우회(회장 송한호)가 주최하는 통일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온 구본태(통일동우회 부회장)서울여대 객원교수는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 원칙'과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방향과 과제' '민족공영을 위한 방향' 그리고 '제도 통일을 위한 방향'과 '바람직한 통일대화 추진 기구'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 통일동우회 세미나. 3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통일. 대북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구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늘을 사는 7천7백만 한겨레의 역사적 소명이며, 궁극목표는 잘사는 민족, 안전한 한반도, 강한 통일한국건설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구 교수는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추진 원칙은 '자주통일' '민주통일' '평화통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져야한다"며 "더 이상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매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면서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통일'로 함께 나가는 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서는 "탈북자 지원,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북한 동포를 조건 없이 돕고,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한을 푸는 일과 국군포로, 납북자를 송환하는 일 등 인도주의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시작과 이와 더불어 수백만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민족공동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민족공영과 관련해서는 "남북 공존·공영은 남과 북이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의 기틀을 쌓는 과정으로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특히 북한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등 <선 평화 후 협력>의 길만이 민족공영시대를 열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남북이 화해와 공존으로 이끄는 길은 군사 당국간 회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신뢰구축 방안으로 핫라인 구축이나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군인사의 상호교류 실시문제 협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군축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힌 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간의 양자회담과 병행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까지는 현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등 제반 체제가 존속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 구본태 교수가 발표내용을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또 제도통일을 위한 방향과 과제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구상해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조국 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가칭 <통일평화시>를 미리 건설해 운영해 보는 바람직하다"며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함께 만나는 곳에 첫 통일평화시인 가칭 '나들섬'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이자  남북협력시범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제의한 '나들섬'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구 교수는 또 바람직한 통일대화추진 기구와 관련해 이른바 <민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는 남북정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집행기구와 남북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통일을 준비하는 절차인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민족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남북 각기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적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며, 우발적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이것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또 우리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대북 지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한민족공동체 회복과정과 민족공영단계를 준비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평화통일의 길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 개인의 책무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일"이라면서 "열린 통일광장을 마련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