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지금 '네 가지 발등의 불'이 있다?

 김태우(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사는 지금 우리 앞에는 네 가지 발등의 불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긴급과제로 떠오른 이 네 가지 발등의 불은 첫째는 북한의 대남 자세를 일컬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보혁갈등,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 제고, 마지막 네 번째 발등의 불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 사진은 김태우 박사가 한 포럼에서 강연하는 장면임.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30일 통일동우회(통일교육연구원, 회장 송한호)가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통일·대북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지금 북한은 '선군정치'의 연장선이고 남한에 대해 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북한 군부의 장성이 노동당 간부가 받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후계자 문제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 남한과의 관계는 전혀 괘념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남인식이 달리할 때 실타래가 풀린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분열로 보혁갈등을 들었다. 김 박사는 "보혁 갈등은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 암세포의 투쟁에 비유했다.

 즉 다른 병원균은 숙주인 환자를 살려야 병균 자체도 살수 있기에 환자를 살리면서 자신도 살고자 하지만 암세포는 워낙 독해서 그 스스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환자를 죽게 해서 결국 환자도 죽고 암세포 스스로도 죽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갈등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노동계의 투쟁에 대해서도 "회사가 살아야 자기도 사는데 모두가 죽게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보혁 갈등이 나온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와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해)세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그 첫째는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다음으로 상호 호혜성을 인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지원한 돈이 적어도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사항은 국제사회 어디서도 통용되는 원칙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강경자세인가?"고 반문한 뒤 "북이 무모하게 나오게되면 하던 보혁갈등도, 여야의 정쟁도 멈춰야지 여기에 스스로 불지르고 부채질하면 북한이 변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다음으로 갈등의 불인 핵문제를 언급했다. 1990년부터 북한의 핵을 본다며 "대단히 잘못이다. 큰 위협으로 다가오며 악화되었다. 크게 고민해야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 핵문제에 대한 대처는 국내적으로는 자주적으로 하는 방식과 국제적인 방식이 있는데,  자주적인 대응은 결국 재래식 군사력 중에서 선택해 예산을 들여 북한을 억제해야 하지만  시간과 예산 등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적 조치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미국에 의한 핵우산과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을 통한 압박을 들었다.

 이어 네 번째로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하도록 요구 했다.　

 김 박사는 남북문제는 아무리 양 사이의 관계가 나쁘고 현실문제가 급하다 해도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