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확실한 군사적 능력과 의지 과시 필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 엄중하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남북 간 대화구조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북핵문제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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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민화협이 주최한 ‘제 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제하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장은 이같은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중국은 국제적 공조체제에 함께하면서도 한국, 미국과는 다소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 국적 여기자들의 석방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역학관계, 나아가 남북관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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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외교안보전략과 북핵문제의 전망 : 북핵문제의 성격과 북한의 의도, 동북아 역학구도의 변화,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제하 발표를 통해, 우선 “북한 핵은 당장은 통증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김 교수는 “확실한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심장을 옥죄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인 북한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밀어 붙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이 치킨게임에서 북한의 기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명분과 국내정치적 지지의 중요성을 꼽았다.
한편, 김 교수는 “북한이 체면을 유지한 채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기를 확실히 꺾기 전에 그것을 내놓으면 오히려 치킨게임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북핵이라는 암세포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며 ‘시점의 중요성’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 교수는 “이번에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한미양국이 이긴다면 북핵의 불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그를 통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까지 가져와 유럽에 버금가는 안보공동체도 만들 수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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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과 한미동맹’제하 발표에서 김용현(동국대) 교수는 지난 ‘6.16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는데, 핵우산 명시, 5자회담 문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들면서 부정적 시각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명시는 “북한은 이를 핵보유의 구실로 삼고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핵협상이 재개되어도 핵우산은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며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자회담 또한, “미∙일∙중∙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빨리 거둬들여 6자회담 틀 속에서 해법 모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신냉전적, 과거회귀적 선언”이라고 비난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진석(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학준(동아일보) 회장,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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