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제헌 61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질서’제하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konas.net

국회, 한국정치학회(회장 이남영), 한국공법학회(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자크 랑(프랑스) 하원의원과 김철수(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 "“한국이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자크 랑(프랑스) 하원의원ⓒkonas.net

자크 랑 의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놀랍게 발전한 한국이 이 시점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면 입법부가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철수 교수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기에 사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선제는 유지하면서 독일식의 제어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정당정치의 발전과 중․대선거구제 및 독일식의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시기에 대해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2012년이나 2013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제 1부 행사는 “21세기 인권 상황과 새로운 기본권 체제”를 주제로 최대권 교수(서울대)가 ‘우리나라 기본권의 위상과 현실 및 전망’, 루돌프 벤트 교수(독일 자를란트대)가 ‘독일 의원내각제 경험과 기본권의 발달’, 김배원 교수(부산대)가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방향’, 졍 모랑지 교수(프랑스 파리2대학)가 ‘21세기 초 프랑스의 인권’에 관한 주제발표를 각각 했다.

2부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로 성낙인 교수(서울대)가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의 구체화를 통한 권력분점의 구현’, 케리 커빙턴 교수(미국 아이오와대)가 ‘성숙한 민주주의 권력구조 : 미국에서의 대통령 권력남용 억제 방법’, 장훈 교수(중앙대)가 ‘권력구조 개편의 조건 : 사상, 제도, 이익의 충돌 혹은 타협’, 홀제 구베이야 교수(포르투갈 신리스본대학)가 ‘헌법국가의 법치주의 : 주요특징과 포르투갈의 경험’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이낙연(민주당) 의원,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뻬까 부오리스또(주한핀란드) 대사, 강경근(숭실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권 구조와 권력 체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konas.net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현행 헌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권력구조 원리를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점”이라며,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권력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